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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전담부서 부활을 위해 새로운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
 총무이사  | 2007·11·02 09:52 | HIT : 3,951 | VOTE :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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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NK1 : http://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105
  • [논설] '문제의 흐름'을 만들자  
    구강보건전담부서 부활을 위해 새로운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

    2007년 11월 01일 (목)  김철신  yulsaram@naver.com  




    구강보건전담부서가 폐지되고 보건복지부 내에 국민 구강건강을 책임져야 할 어떠한 조직도 없는 상태로 해가 지나고 있다. 그동안의 수많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한사람의 사무관이 모든 구강보건정책을 책임지겠다는 호기를 계속 부리고 있다. 이러한 오만과 편견을 가지고 있는 복지부 내의 정책을 변화시키고, 전담부서를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구강보건 관계자들의 엄청난 노력과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구강보건전담부서의 부활은 복지부 내에 한 팀이 단순히 다시 소생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주요 보건정책에서 배제되어 민간의 역할에만 기대고자 하는 우리나라 구강보건정책의 일대 전환점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변화들은 우리 모두가 만들어 나가야 한다.


    구강전담부서가 한 두사람 영향력과 집행력을 지닌 유력인사의 결정으로 다시 소생하더라도, 이런 시각이 교정되고 구강보건문제를 국가가 지녀야 할 중차대한 책무로 인식하는 구강보건정책의 일대전환이 없는 한 기존의 구강보건팀이 확실한 권한과 인력 및 예산없이 끊임없이 존페 논란에 시달리던 전철을 다시 밟게 될 것이다.


    이를 어떻게 만들고 준비해 나갈까? 새로운 정부가 어떻게 정책의 전환을 이루게 할 것인가? 아니 정확히는 정부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복지부의 정책을 주도할 이들의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 낼것인가?


    정책이 의제로 도출되고, 논의되어 결정되고 집행되는 데는 많은 모형들이 있으나, 그 중 킹돈의 모형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Kingdon은 세가지 흐름(three streams)이라는 모형으로 문제가 어떻게 정부 정책의제로 도달하는 지를 설명하고 있다. Kingdon은 정책이 각기 다른 세가지 흐름- 문제의 흐름(Problem stream), 정치의 흐름(Politics stream), 정책의 흐름(Policy stream)-속에 형성되며 이 흐름이 서로 호응해야 기회의 창문이 열리고 정책으로 채택된다고 피력한다.

    문제의 흐름(Problem stream)에서 왜 어떤 문제들이 다른 문제들보다 더 많이 정부 관리들에게 문제로서 인식되는 것을 묻고 있다.

    통상적인 ‘행정지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했거나, 돌발적 사건이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미 시행중인 정책의 피드백으로 과거에 해결되지 못한 채 잔존해 있을 때 다른 문제들보다 더 많이 문제로 인식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들 문제들은 그 자체로서 보다, 그 흐름을 주도하는 언론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일정한 흐름을 형성하여 영향력을 가진다. 정책 입안자들은 무엇인가 바뀔 필요를 느낄 때 문제로서 규정한다는 것이다.

    정치의 흐름(Politics stream)은 정책추진 의도가 있는 정치인이나 정책과정에 참여할 의향과 열의가 있는 가시적 참여자(Visible participants)와 학자, 전문가 등 의제 형성보다는 대안제시 및 문제해결에 치중하는 비가시적 참여자(hidden participants)에 의해 흐름이 형성된다.

    정책의 흐름(Policy stream)은 문제의 흐름과 정치의 흐름으로부터 공공정책이 될 제안들을 선택한다.

    Kingdon모형의 특징은 문제-정치-정책의 세가지 흐름이 각각의 생명을 갖고 있으며 정책을 단계적 과정으로 보지 않고 세가지 흐름이 합류할 때가 오면 그때 정책변화가 일어난다고 파악한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구강보건정책을 보면, 우리는 정치의 흐름과 정책의 흐름을 타고 일정정도의 성과를 이루어 왔다. 정치흐름을 주도하는 정치인과 이익집단을 활용하고, 정책흐름을 주도하는 구강보건학자들이 뒷받침하여 일부지만 구강보건정책을 수행해 온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의 흐름(problem stream)'을 주도해야할 언론과 국민들로부터 정책형성의 자원을 이끌어 내는데 결정적으로 부족하였다. 구강보건의 산적한 문제들이 '문제의 흐름'을 확고하게 형성하여, 정책입안자들이 그 흐름을 인지하게 하여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두가지의 흐름만이 존재했다.

    이 '문제의 흐름'을 만들어 내는 것은 주로 언론과 국민들의 주요한 문제의식이고, 그 문제의식이 쌓여 일정한 흐름을 형성하며, 강도를 높여나갈 때, 정책입안자들은 이를 진지하게 인식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너무나 명확한 구강보건의 문제들이 '문제의 흐름(problem stream)'을 주도할 주체들에게 인식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노인들의 30%가 단 하나의 치아도 없는 상태라는 심각한 결과가 나오고 있음에도 노인들이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명확하나, ‘문제의 흐름’을 형성할 주체들의 문제인식 역량과 정보가 부족한 탓 일 것이다. 그 문제들이 개선가능하고, 그 개선에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몫이 가장 크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문제의 흐름’을 만들어나갈 주체는 전문가 집단이나, 관료나 정치인이나, 치협이 아니라 일반국민들, 소비자들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전달하는 언론들이어야 한다. 이들이 주체로 나설때 그 흐름은 생명력을 가지고, 그 독특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수많은 노력과 더불어 우리는 이 ‘문제의 흐름(problem stream)’을 만들어 내고, 강도를 높여가는데 보다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전문가들이 준비한 각 흐름과 혼합되게 하여야 한다.

    구강건강문제들을 사회의 보편적 담론에 걸맞는 내용으로 재생산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구강보건의 문제들을 수집하고, 근거자료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


    보다 쉽게 이해되고, 사회적 핵심의제(양극화와 고령화같은)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다가서야한다. 그리고, 구강보건의 문제가 핵심의제와 분리될 수 없음을, 인지시켜나가야 한다. 주체들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단체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 또한 필요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문제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이들에게 호소하고, 연대해 나가야 한다.

    이 흐름들이 꾸준히 유지되고 강화될 때에만 정부 내에, 정확히는 정권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보건정책을 담당할 이들에게 새로운 정책의지가 형성될 것이고, 아니 강제될 것이고 국가구강보건정책의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진정으로 국가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담당할 전담부서의 탄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정책결정에 녹아 들어가야 할 어느 흐름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이 쌀쌀해지는 날씨에도 일인시위를 계속하는 열정적인 이들의 노력을 뒷받침하는 것이 될 것이다.

        
      
        
      
    김철신(건치 정책국장)


    http://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105

    kkm2168
    김철신 선생님. 글 잘 읽었습니다.

    07·11·05 08:3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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