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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검사항목 전면 개편된다
 이흥수  | 2007·09·12 10:05 | HIT : 4,261 | VOTE : 1,048
건강진단 검사항목 전면 개편된다

-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의학과 전문의만 가능

-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의사의 유해인자 위험성 설명의무 신설

○ ‘09년부터 작업장에서 178종의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
    으로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이 대폭 개편된다.

○ 현행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유해물질 종류와 관계없이 빈혈, 간
    기능, 요검사 등으로 획일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 신경계통의 장애를 초래하는 노말헥산의 경우 신경계 검사항목이 미흡한 반면, 소음의 경우 청력검사 이외에도 불필요한 요검사 및 간기능 검사를 실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따라 정부는 노사 및 산업의학회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하여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을 개편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
    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하였다.

○ 개정안에 따르면, 심혈관 호흡기 및 신경계 등 10개 신체기관별로 유
    해인자로 인한 직업병을 진단할 수 있는 검사항목으로 세분화하고

    ※ ①심혈관계 ②호흡기계 ③신경계 ④조혈기계 ⑤비뇨기계 ⑥간담
          도 계 ⑦생식계 ⑧피부 기타 점막 ⑨눈 (10)이비인후

  - 석면 등 폐암유발 물질은 CT검사를, 노말헥산 등  0신경계 독성물질은 신경계 검사를 추가하고, 디메틸포름아미드(DMF) 등  간독성 물질은 초음파검사를 추가하는 등 유해인자별로 세부 검사항목을 개편하였다.

○ 이와 더불어 앞으로 특수건강진단시 진찰 및 판정은 산업의학과 전문
    의만이 할 수 있으며

  - 유해물질 취급근로자는 산업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취급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받을 수 있게 된다.

○ 한편, 금번 입법예고안에는 사업주로부터 작업환경측정을 위탁받은
    지정측정기관은 산업위생지도사나 산업위생관리기술사를 반드시 1
    인 이상 두도록 하고 있으며

  - 산재예방촉진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자가 5년이내 보조받은 시설 장비의 관리소홀로 근로자가 사망케 한 경우에는 지원된 보조금을 환수토록하고, 향후 1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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