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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구강보건팀 해체 반대 성명서 발표
 관리자    | 2007·05·11 11:26 | HIT : 4,077 | VOTE : 1,078
 FILE 
  • 성_명_서_구강보건팀해체반대.hwp (16.0 KB), Down : 4
  • 성 명 서  

    구강건강권의 보장은 정부의 중요한 책무임에도
    이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보건복지부 구강보건팀 해체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구강건강은 건강의 기본이자,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구강건강상태는 열악하기만 하다. 65세 이상의 노인은 28개의 치아 중 남아 있는 치아의 수는 12개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절반이 넘는 사람이 틀니를 하고 있거나 해야 되는 상황이다. 35-44세 성인의 86%는 잇몸병을 가지고 있으며, 간니가 이제 모두 난 12세 아동에서조차 충치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의 비율이 고작 24%에 불과하여, 치과질환이 없는 사람이 비정상이고 치과질환이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세상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이다.  
    이러한 열악한 구강건강상태로 국민은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성인에서 질병으로 인한 활동제한을 유발하는 질병 중 치과질환은 다섯 손가락안에 들고 있으며, 치과질환으로 결근을 경험한 노동자의 비율이 100명 당 22명에 이르고 있다. 노동자의 치과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만도 한해 1조8천억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국민의 구강건강이 파탄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특단의 대책은 커녕 복지부에 설치된 구강보건팀을 해체한다는 발상은 국민의 구강건강권을 지켜야 할 정부가 자신의 책무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구강보건팀의 업무 성과가 부진했다면, 이를 질책하고 새로운 방안을 만드는 것이 당연함에도 성과가 미진하였다는 자의적 이유를 들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없애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우리는 구강보건팀의 성과가 미진하다는 판단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구강보건팀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믿는 바이다. 구강건강은 상품이 아니다. 팔리지 않는다고 생산을 중단하는 하겠다는 식의 접근발상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논리이지, 인간의 기본권인 건강권을 지켜야 하는 정부의 행위일 수는 결코 없을 것이다.

    구강보건팀을 해체하고 구강보건팀의 업무를 축소하여, 건강검진관련 팀에 이관하고 나머지 업무는 다른 행정부서에 맡긴다는 발상은 효율을 가장한 책임회피일 것이다. 복지부는 여러 부처에서 나누어 할 수도 있는 여성 및 가족 정책을 왜 여성가족부를 따로 만들어 관장하게 하고 있는지 심사숙고해 보기를 촉구한다. 건강검진 관련부서에서 과연 구강보건사업을 담당할 수 있는지 자문해 보라. 현재 장애인 관련 부서에서 발이고 있는 장애인구강보건사업이 단 하나라도 있는지 확인하여 보라. 현재도 못하고 있는 구강보건사업을 구강보건팀을 없애고 다른 팀에 이관한다고 해서 더 활발한 구강보건사업이 벌어질 것이라고 강변할 수 있는 지, 정말 그것이 이유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      

    구강보건팀 해체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또한 열악한 국민의 구강건강수준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우리는 구강보건팀 강화야 말로 보건복지부의 구강건강권 보장의 전제임을 명백히 밝혀 둔다.

          
                            2 0 0 7 년 3 월 2 3 일

               (사단법인) 한국산업구강보건원
    김종배
    참으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너무 허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정확히 안다고 장담하면서, 매사를 부당하게 처리합니다. 나도 모르는데? 당신이 무얼 알아! 하면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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